사형 구형받고 무기징역 나온 윤석열, 검찰은 왜 사형을 못 받아냈나

 

 

검찰은 사형을 구형했습니다.
법원은 무기징역을 선고했습니다.

왜 사형이 아닌가?

법원은 내란죄를 인정하면서도
"생명형(사형)까지 선고할 정도는 아니다"고 판단했습니다.

전두환은 1심에서 사형, 2심에서 무기징역으로 감형됐습니다.
윤석열은 1심부터 무기징역입니다.

하지만 아직 끝이 아닙니다.
남은 재판이 7건 더 있습니다.

- 체포방해 (항소심 진행 중)
- 직권남용
- 위증
- 기타 4건

무기징역도 항소심에서 바뀔 수 있습니다.
전두환처럼 특별사면 가능성도 있습니다.

역사는 반복됩니다.